2026년 1월 22일, 한국의 AI 기본법(인공지능기본법)과 시행령이 시행됐습니다. 다행히 처벌 조항은 1년 유예됐는데, 이 유예기간은 곧 '준비 기간'입니다. 법무 담당이 아니어도 실무자가 지금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,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쉽게 정리합니다. (개념 배경은 앞선 글 한국 AI 기본법·EU AI Act 정리를 참고하세요.)

※ 이 글은 이해를 돕는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대응은 최신 시행령·고시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.

왜 지금 준비해야 하나

처벌이 유예됐다고 손 놓으면, 1년 뒤 한꺼번에 몰립니다. 과기정통부는 이미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러 고시·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해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. 규칙이 구체화되는 지금이 가장 싸게 준비할 시점입니다.

우리 회사도 대상일까 — 자가진단

다음 중 하나라도 '예'라면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

  • 텍스트·이미지·영상을 만들어내는 생성형 AI를 서비스·업무에 쓴다.
  • 채용·대출 심사·의료·교육·교통 등 사람의 권익·안전에 영향을 주는 영역에 AI를 쓴다(= 고영향 AI).
  • 해외 서비스라도 국내 이용자·시장에 영향을 준다(역외 적용 가능).

핵심 의무 쉽게

법은 사업자에게 여러 의무를 지우는데, 실무적으로 세 축이 중요합니다.

  • 투명성 — 모든 고영향·생성형 AI의 기본 의무. AI 투명성의 핵심은 'AI가 개입/생성했음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'입니다(생성물 표시 등).
  • 안전성 — 능력이 큰(프런티어) 모델·고영향 시스템에 안전 관련 관리 의무.
  • 거버넌스 — 고영향 영역일수록 기록·관리·책임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.

한눈에 보기: 준비 절차

flowchart TD
  A["우리 AI 목록화"] --> B{"생성형 또는 고영향?"}
  B -->|아니오| C["기본 투명성 점검"]
  B -->|예| D["위험 등급 분류"]
  D --> E["투명성 고지 장치"]
  D --> F["기록·문서화"]
  D --> G["안전·인간 감독"]

오늘의 체크리스트(맛보기): ① AI 사용 사실 고지 장치 마련 ② 민감 도메인(채용·의료·금융) 사용 점검 ③ 처리·결정의 기록·문서화 ④ 역외 적용 대비. 아래 Pro 파트에서는 전체 준비 체크리스트 15항과 부서별 액션, 고지문·기록대장 문서 템플릿, EU AI Act 병행 대응 팁을 정리합니다.